46만 가구가 수혜 받는 이 변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이 살면 돈이 덜 드니까 연금을 깎겠다.” 이 논리로 오랫동안 유지돼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서류상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나왔던 제도인 만큼, 이번 변화가 반가운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에요.
문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인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이 월 34만 원 수준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27만 2천 원씩, 합산하면 55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오히려 1인당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이 사는 게 손해”라는 말이 나올 만했죠.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가장 유력한 로드맵은 이렇게 돼요.
| 시기 | 감액률 | 변화 내용 |
|---|---|---|
| 현재 (2026년) | 20% | 현행 유지 |
| 2027년 | 15% | 1단계 축소 — 저소득층 우선 적용 |
| 2028년 | 10% | 2단계 축소 |
| 2030년 | 0% | 전면 폐지 (유력) |
2027년부터 감액률이 20%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에요. 약 46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득이 적은 노인 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거예요.
⚠️ 단, 이 일정은 아직 법안 통과 전 단계예요. 정확한 시행 시기는 2026년 하반기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실제로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부부 감액이 폐지되면 노인 부부의 월 수령액이 현행 합산 55만 9천 원에서 약 69만 9천 원으로 월 14만 원 증가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168만 원이에요.
2030년 전면 폐지가 실현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 구분 | 현재 (부부 감액 20%) | 폐지 후 |
|---|---|---|
| 부부 각각 | 약 27만 2천 원 | 약 34만 원 |
| 합산 수령액 | 약 55만 9천 원 | 약 68만 원 |
| 연간 차이 | — | 약 +145만 원 |
2026년 지금 당장 달라진 것도 있어요
부부 감액 폐지는 아직 추진 중이지만, 올해부터 이미 적용된 변화가 있어요.
① 선정기준액 상향 —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5년 대비 19만 원 높아진 247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걸려 받지 못했던 분들이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② 근로소득 공제 상향 —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해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시니어인턴십에 참여 중이신 분들은 이 변화 덕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도 있어요 — 솔직하게 전해드릴게요
좋은 방향의 변화인 건 분명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있어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또한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폐지가 확정된 게 아니라 추진 중이라는 점, 그리고 2026년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권해드리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아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줘요.
마무리하며
소득이 낮은 어르신 부부일수록 먼저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부모님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2026년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를 함께 주목해봐요.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부 감액 폐지 일정은 법안 통과 전 단계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수급 조건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